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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부여 합헌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부여 합헌 헌재-'안마사 자격없이 안마행위 처벌' 의료법 67조 합헌결정 홍성규 기자 cool@lawtimes.co.kr 안마사 자격취득 대상자를 시각장애인만으로 제한했더라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스포츠 마사지’ 등의 이름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모두 의료법 위반이라는 결정으로 관련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 재판관)는 지난달 26일 서울지법 형사항소 1부가 위헌제청한 의료법 제61조제1항 및 제4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 4명이 합헌 의견을 내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 미달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 안마사 자격없이 안마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의료법 제67조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안마사 제도는 1912년3월부터 오늘날까지 원칙적으로 시각장애인들에게 자격을 인정해온 제도로 일반인들의 의식에도 안마사는 원칙적으로 시각장애인에게 허용되는 업종이라는 법의식이 형성돼 왔다고 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의료법 제61조제4항의 문언에 비맹제외라는 기준이 표시돼 있지 않았더라도 정부정책에 대한 시각장애인들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서 볼 때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가 비맹제외기준을 설정한 것은 법에 내포된 의미를 확인한 것이고 국민들이 능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반면 尹永哲·金榮一·權誠·金京一·周善會 재판관은 “안마사에관한규칙은 시각장애인 아닌 사람은 안마사자격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해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은 마땅히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도 하위법규에 그 입법을 위임한 의료법 제61조제4항은 의회유보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법 제67조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나 일반인의 상식적 이해에 의해 안마의 개념을 쉽사리 이해할 수 있으므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개념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해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며 만장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해8월 안마사 자격 없이 봉사료를 받고 스포츠마사지를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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