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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등 법률안 국회 통과
부동산등기법 등 법률안 국회 통과 국회 김백기 기자 bkk@lawtimes.co.kr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대구지법서부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개정안 등 2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구지법서부지원은 2007년3월1일 신설될 예정이며 서구·달서구·달성군, 성주군 및 고령군이 본원 관할에서 서부지원 관할로 바뀐다. 국회는 또 집합건물의 구분점포에 대해 표시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층의 평면도 등을 첨부토록 함으로써 경계표시 등을 명확하게 하도록 부동산등기법도 개정했다. 이밖에 이날 통과된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개정) = 상가 등 집합건물내 개별점포의 구분소유권 인정 ▲주택법중개정법률 = '지역최저주거수준'을 설정, 이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택공급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 = 지방의회 의원의 명예직 규정을 삭제, 유급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정) = 철도시설 국유화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설립 등 구조개혁 추진 ▲항공법중개정법률 = 영리목적 동력비행장치 보험가입 의무화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 = '남녀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수정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 =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영양사 대신 영양교사를 두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 = 건설업자 공제주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 ▲한국교육삼락회법(제정) = 퇴직 교장·교감들의 친목단체인 '삼락회'에 국가 예산을 지원토록 함 ▲국민건강증진법(개정) ▲학술진흥법(") ▲유통산업발전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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