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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호출받더라도 사업구역 지켜야
택시 호출받더라도 사업구역 지켜야 서울행정법원 과징금 취소소송 운전사에 패소판결 신유진 기자 mar23@lawtimes.co.kr 택시기사가 사업구역 밖의 손님으로부터 호출 전화를 받고 시외로 나가 손님을 태워 시내로 들어왔더라도 사업구역을 벗어난 영업행위에 해당돼 과징금 부과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姜永虎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택시기사 이모씨(64)가 서울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3구합8371)에서 "사업구역 밖의 손님전화를 받고 적극적으로 사업구역을 벗어난 것은 일시적인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가피하게 사업구역을 벗어나는 일시적인 영업에 한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제5항이 정한 사업구역 안의 영업으로 간주된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원고가 사업구역 밖의 승객으로부터 호출전화를 받고 적극적으로 사업구역을 벗어난데 이어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려 한 이상 일시적인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01년6월 서울시장으로부터 대형 개인택시면허를 받아 서울에서 카니발택시로 영업을 해오고 있는 이씨는 2001년11월30일 새벽 강원도양구군동면팔랑리의 한 고객으로부터 호출전화를 받고 택시를 몰고 가 손님을 서울까지 태워다 준 데 이어 작년 7월 또 팔랑리에 있는 손님으로부터 호출전화를 받고 팔랑리까지 택시를 몰고 가 손님을 기다리다 그 지역 개인택시 영업자 등에게 들켜 과징금 40만원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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