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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감추기 위해 시신 화장해도
범죄 감추기 위해 시신 화장해도 변사체검시방해죄로 처벌 못해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사체를 화장했더라도 사인이 명백하다면 변사체검시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상해치사와 변사체검시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51)에 대한 상고심(2003노97) 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검시방해 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63조의 변사자라 함은 부자연한 사망으로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고, 사인이 명백한 경우는 변사자라 할 수 없다”며 “범죄로 인해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는 변사자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곧바로 화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는 상해치사와 변사체검시방해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검시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며 징역 2년을 선고받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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