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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노래방업자가 짜고 알선행위 유발했어도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
경쟁노래방업자가 짜고 알선행위 유발했어도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 행정법원, "위법성 소멸 안돼" 오이석 기자 hot@lawtimes.co.kr 경쟁업자와 짠 노래방 손님의 요청으로 도우미 여성을 불러 줬다가 손님의 신고로 단속에 걸려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졌더라도 위반행위를 한 이상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노래방을 운영하며 속칭 노래방 도우미를 알선해 주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조모씨(48)가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772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함정단속은 단속권자가 원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를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위반행위를 유발시킨 후 적발하는 단속방법을 말한다”며 “단속권이 없는 인근 노래방업자와 짜고 원고의 위반행위를 유발한 손님이 신고해 단속에 걸렸더라도 그 같은 사정만으로 접대부 알선행위가 정당화되거나 위법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포천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조씨는 지난해9월 손님 홍모씨 등 3명이 여자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자 인근식당에 근무하는 여성 1명과 그 후배인 여성 1명을 손님들과 동석하게 했다가 손님중 1명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단속돼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자 함정단속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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