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못 시킨다" 수사 중 배짱 범행한 중학생들 실형 [2023.05.26]
[판결] ‘실거주’ 이유 임대차 갱신 의사 없다 밝혀놓고 다른 사람에게 임차한 임대인 [2023.02.24]
[결정](단독) “조부모, 손주를 자녀로 입양 가능” 대법원 첫 결정 사건 [2023.02.10]
[판결]공인중개사, ‘중개 의사’ 없이 계약서 작성만 했어도 알선·중개 행위 [2023.01.06]
[판결]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 있어도 혼인중 아니라면 성별 정정 허용해야" [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