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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판은 가족 및 친족간의 분쟁사건과 가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재판이다. 소년재판은 20세 미만의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이다. 가정보호재판은 일정한 가정구성원 사이의 가정폭력사건 등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이다.

가사재판

가사재판의 예로는 재판상 이혼, 혼인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상속포기, 재산분할, 자의 양육, 상속재산분할 등을 들 수 있고, 가사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은 판결, 심판, 조정 등이 있다. 재판상 이혼청구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가사소송사건과 자의 양육, 상속재산의 분할청구와 같은 가사비송사건은 원칙적으로 본안재판을 하기 전에 조정을 거쳐야 한다. 조정은 수소법원,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관 1인과 조정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행하는데, 가정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매년 변호사, 의사, 사회사업가, 심리학자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적당한 사람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한다. 가사조정절차는 본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정이 성립되어 그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가정법원에서는 사건의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들에게 현상 변경 또는 처분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등 적당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고, 확정된 가사판결 등에 따라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대법원 출처

가사사건의 종류

가류 소송사건 :

호적부에 기재된 신분관계와 사실상의 진정한 신분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소송사건

   1. 혼인의 무효   2. 이혼의 무효   3. 인지의 무효   4. 친생자관계존부확인

   5. 입양의 무효   6. 파양의 무효   7. 호주승계의 무효 또는 회복

 

나류 소송사건 :

대부분 신분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사건

   1.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2. 혼인의 취소   3. 이혼의 취소

   4. 재판상 이혼 5. 부의 결정   6. 친생부인   7. 인지의 취소

   8. 인지에 대한 이의 9. 인지청구   10. 입양의 취소   11. 파양의 취소   12. 재판상 파양

 

다류 소송사건 :

혼인, 이혼, 입양, 파양 등의 무효, 취소 또는 이혼, 파양, 약혼해제, 사실혼관계부당파기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사건

   1.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사건

   2. 이혼을 원인으로 한 사건

   3. 입양 및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사건

 

라류 소송사건 :

상대방이 없는 사건으로 법원의 후견적 허가나 감독처분을 구하는 비송사건

 

   1. 한정치산, 금치산의 선고와 그 취소

   2.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

   3. 친권행사방법의 결정

   4. 후견인의 선임 또는 해임

   5. 친족회의 모집

   6.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7. 유언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등등

 

마류 소송사건 :

상대방 있는 사건으로 대부분 법원의 후견적 재량을 필요로 하는 비송사건

   1.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물의 분할을 위한 처분

   2.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

   3.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4. 부양에 관한 처분

   5.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등등

 

호적 비송사건

   1. 개명허가

   2. 취적허가

   3. 호적정정허가

 

기타 비송사건 :

다른 법령이나 가사소송규칙 2조의 규정에 의한 비송사건

   1.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

   2. 국외입양인가

   3. 전사자와의 혼인관계확인

   4. 후견인의 순위확인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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