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Law

    합의


    1. 합의란?

    합의는 통상 민법 제731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해계약에 해당합니다. 합의 즉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다툼을 해결하고 종료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화해는 소송상의 화해와 소송외
    의 화해(합의)가 있는데, 이 곳에서는 주로 사용되는 소송외 화해(합의)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합의의 작용

    합의는 당사자의 다툼을 자치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재판제도에 비해 훨씬 평화적이고 효과적인 수단
    입니다. 의료분쟁에 있어서 합의의 가치는 의사와 환자가 자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조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방법은 당사자들이 이에 승복하지 못
    할 경우 좋지 못한 뒷맛을 남기는 단점이 있지만 합의는 서로 양보하여 의사의 합일점을 이끌어내는 해결
    책이므로 권장할 만한 수단입니다.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합의한 내용에 반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만일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도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후유증 등으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조정, 중재와 다른 점

   합의는 반드시 양당사자의 양보가 있어야 하나 조정은 반드시 양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은 법
    원 또는 기타 국가기관의 알선으로 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것이지만 일방 당사자의 주장만이 전적으로 인
    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재는 당사자의 분쟁에 대한 판단을 제3자에게 맡기고 당사자는 그 결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
    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방의 주장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4. 합의의 효력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 의무가 발생하므로 합의를 하기 전의 내용으로
    권리, 의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한 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불의의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5. 합의가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

    합의도 계약의 일종이므로 민법상 무효, 취소, 해제에 관한 규정들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착오의 경우
    에는 그 취소가 제한됩니다.(민법 제733조) 따라서 환자측이 경솔하거나 궁박하여 현저하게 불리하게 합의
    금 등을 약정하면 민법 104조 위반으로 그 합의는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사측이 환자측을 속이
    고 합의를 유도한 경우에는 사기에 의한 취소도 가능합니다.(민법 제110조)

    6. 착오로 합의한 경우

   민법 제733조는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합의)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투지
   않은 사항에 대한 착오가 있거나 당사자의 자격에 대한 착오가 있어서 합의에 이르게 된 때에는 착오를 이
   유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의사가 자신의 과실이 없는데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치료비 등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게
   된 때에는 의사는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 1990. 11.9. 90다카22674>

   "환자가 의료과실로 사망한 것으로 잘못 알고 의사와 환자유족 사이에 의사가 일정의 손해배상금을 지급
   하고 유족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화해가 이루어졌으나 그후 부검결과 사인이 치료행위와는 무
   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위의 사인에 관한 착오는 화해의 목적인 손해배상의 액수, 민형사사건의 처리문
   제 등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툼의 대상도 아니고,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된 바도 없는 그 전제 내지 기초에
   관한 착오이므로 이를 이유로 위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7. 합의당시 예상치 못한 후발손해가 발생한 경우

   합의를 하는 경우 대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의사측은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할 금액, 지급방법 등을
   약속하고, 환자측은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을 서면에 집어넣는 경우가 대부
   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합의 후에 배상금을 넘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추가로 청구할 수 없게 됩
   니다.

   그러나 합의 당시 전혀 예기치 못한 수술이라든가, 후유증 등으로 손해가 증가한 경우에는 추가로 청구하
   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합의의 권리포기조항은 합의 당시 예상가능한 손해만에 관한 것이고, 예측하지 못
   한 수술이나 후유증과 같이 그 후에 발생한 손해까지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8. 형사합의
   
   일반적으로 합의서에는 환자측에서 민,형사상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하
   면서 형사합의금조로 얼마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합의금은 후에 민사소송제기시 환자측이
   미리 받은 손해배상액으로 평가되어 공제됩니다. 대법원은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위자료로 지급했다는 내
   용을 명시하지 않으면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선 배상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합의는 민사소송에는 효력이 있지만, 피해자측이 형사고소(발)를 한 경우에는 수사가 그
   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한 사실이 정상에 참작되어 공소제기여부나 형을 정할 때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조정

      (가) 개요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
       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나) 소송절차와 조정절차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에는 크게 소송절차와 조정절차가 있습니다. 소송절차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반하여 민사조정절차는 분쟁당사자로
       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차이가 있습니
       다.

       (다)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1)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2)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번의 기일(출석)으로 종료됩
           니다.

       3) 비용이 저렴합니다. 소송에 비하여 인지대가 1/5로 저렴합니다.

       4) 상호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감정대립이 남지 아니합니다.

       5) 진행상의 특징
 
           일반적으로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딱딱한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의 말을 충분히 듣고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고,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
           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6) 민사조정절차 흐름표

※ 자료출처 : www.medilaw.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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