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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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 공정거래제도

공정거래제도는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정거래법(제1조)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주요 업무
  
◆ 사전 사업계획 및 업무 관련 자문

다음과 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제 행위 해당여부 검토 및 구체적 법률  자문 제공

◎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불공정거래행위란, 사업자가 직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대리점 계약, 다단계 판매, 프랜차이즈 거래, 공동구매 등 각종 수평적∙수직적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 해당여부 검토 및 사업진행 관련 자문

◎ 부당지원행위 사건
부당지원행위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상품, 유가증권, 가지급금 등을 부당하게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해당여부 검토 및 사업진행 관련 자문

◎ 기업결합 사건
기업결합이란, 둘 이상 기업이 자본, 인력, 조직 결합을 통해 단일 경영체제에 의한 지배를 받게 되는 기업 간의 결합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분석, 기업결합 신고 대리 및 사업관련 자문

◎ 부당공동행위(카르텔) 사건
부당공동행위(카르텔)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계약, 협정, 결의 등 방법에 의해 상품 또는 용역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 일정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부당공동행위(카르텔) 해당여부 검토 및 사업관련 자문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상품 가격 및 용역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 상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 사업 활동 부당방해 행위, 새로운 경쟁사업자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조정원에서의 조정 절차 대리
공정거래조정원에서의 분쟁 조정(공정거래, 가맹사업 거래, 하도급 및 대규모 유통업 거래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분쟁조정)관련 자문 및 조정절차 대리로 원만한 분쟁해결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의결단계 대응

◆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관련 각종 소송 대리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공정거래법 기타 공정위소관 법령 관련 손해배상청구 등 각종 민사소송 대리, 공정거래 관련 검찰 수사 대응 및 형사소송 대리

◆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자문  



[공정거래사건 절차]


■ 공정거래제도란?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고, 경제활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가 공정거래제도이고,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사건 처리절차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사건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이, ①인지 단계 ②조사단계 ③위원회심의 ④위원회 의결 ⑤의결서 송달 ⑥불복절차 등으로 구성됩니다.

1. 인지단계

- 직권인지
- 신고를 통한 인지

2. 조사단계

- 조사권 발동
- 조사 후 사건종결 또는
  위원회 상정결정

3. 위원회 심의

- 피심인 직접 출석 및 주장
- 조치 의견, 최후 진술

 

 

 

 

6. 불복절차

-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30일내 이의신청
- 행정소송 제기

5. 의결서 송달

- 의결서 정본 피심인 송달
- 송달 후 피심인 의무발생
  및 권리제한

4. 위원회 의결

- 조치내용 합의
- 위원들 서명, 날인

 

■ 공정위 의결 불복 절차
공정위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게 됩니다.

■ 분쟁조정제도

◆ 공정거래분쟁조정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업자간 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며, 위 조정원은 2008년부터 공정거래분쟁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조정의 대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대상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의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로서, ① 단독의 거래거절, ② 차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 ⑤ 거래강제, ⑥ 거래상 지위의 남용, ⑦ 구속조건부거래, ⑧ 사업활동 방해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업자간 분쟁입니다.  

※ 불공정거래행위 중 조정신청 제외 대상
다만, 다음 행위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 부당한 지원 행위
- 공동의 거래거절 행위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행위
- 집단적 차별 행위
- 계속적 부당 염매로 인한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

◆ 분쟁조정처리절차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및 공정거래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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