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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 "구속 못 시킨다" 수사 중 배짱 범행한 중학생들 실형 2023-05-26
1769 [판결] ‘실거주’ 이유 임대차 갱신 의사 없다 밝혀놓고 다른 사.. 2023-02-24
1768 [결정](단독) “조부모, 손주를 자녀로 입양 가능” 대법원 첫 결.. 2023-02-10
1767 [판결]공인중개사, ‘중개 의사’ 없이 계약서 작성만 했어도 알.. 2023-01-06
1766 [판결]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 있어도 혼인중 아니라면 성별.. 2022-11-25
1765 [판결] 국외 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은 2022-10-28
1764 [판결](단독) 환자의 압박으로 진찰 없이 처방전 교부했다면 2022-09-26
1763 [판결]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이 잔금 받기 전 근저당권 설정했다.. 2022-09-08
1762 [판결] "횡단보도 근처엔 보행자 발견 즉시 정차해야" 2022-07-01
1761 [판결] '스토킹 살인' 김병찬, 1심서 징역 35년 2022-06-17
1760 [판결](단독) 부주의로 구조물 추락사고… 크레인 기사에 배상 판.. 2022-05-27
1759 [판결] '교도소 몰카 취재' PD…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2022-05-13
1758 [판결] '병역기피 논란' 유승준씨, 비자발급 소송 냈지만 패소 2022-04-29
1757 대법 "친권·양육권 없는 부모, 자녀 불법행위 배상책임 없어" 2022-04-15
1756 [판결](단독) 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내용 등 제대로 설명 않아 .. 2022-04-11
1755 [판결](단독) 진료실·병동 확장한 병원,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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