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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날인’은 서명 또는 날인 하나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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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이 기각 결정까지 했다면 제기한 청원은 행정심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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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요금을 ‘단일요금제’로 규정, 건설교통부 훈령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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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살해에 ‘무조건 死刑’규정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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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같이 안한 계모… 부양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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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등 연체이유 단전·단수조치 정당행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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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기간만료… 갱신 안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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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전 구금일수 잘못 산입… 법원직권으로 경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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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기간’은 계급정년 기간서 제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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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환매청구권 행사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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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경품권은 부가세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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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훼손부담금 부과비율 100분의 100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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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소유 땅이지만 일반인도 통행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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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당신고 수리행위는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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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환매청구권 행사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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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경품권은 부가세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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