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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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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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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발행인의 민사상 보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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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제재판관할권 배제”… 근로계약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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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 3년후 발병한 정신분열증 업무상 재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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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채권의 발행인의 사고신고 처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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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와 자살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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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급발진 사고… 운전자 과실 못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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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도 노조 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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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직권면직 기간은 계급정년기간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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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 넘는 고율이자 약정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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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비위사실 연루… 회사도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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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장기간인 대기발령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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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으로 당첨된 분양권 돌려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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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試 ‘블라인드 면접시험’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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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송에 있어 입증책임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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