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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의혹 진상규명위 조사 사실상 마무리
'스폰서 검사' 의혹 진상규명위 조사 사실상 마무리 17일 박기준·한승철 검사장 소환 조사 20일 회의 통해 특검제 도입 관련 향후 일정 논의 '스폰서 검사' 의혹을 조사중인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가 사실상 조사활동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의혹의 핵심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2명의 현직 검사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데다 정치권의 특별검사제 도입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진상규명위 산하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은 제보자인 전 건설업자 정모씨가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검사장급 인사 2명을 17일 서울고검 영상녹화실로 불러 조사했다. 진상규명위는 당초 조사과정을 모두 영상녹화할 예정이었지만, 두 검사장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무산됐다. 다만, 중요성을 감안해 진상규명위 민간위원 일부가 조사과정을 참관했다. 진상조사단은 검사장들을 상대로 접대받은 사실이 있는지, 정씨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추궁했다. 특히 박 지검장에 대해서는 정씨가 검사향응과 관련해 낸 진정사건 등을 공람종결하고 각하한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사와 관련한 진정은 대검 보고사안이라 이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검사장들은 일부 접대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했지만, 청탁이나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규명위는 20일 회의를 열고 두 검사장을 비롯해 정씨가 언급한 100여명의 전·현직 검사에 대한 조사상황을 보고 받고, 이들에 대한 징계 또는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다. 또 여야 정치권이 합의한 특검제도입과 관련해 향후 진상규명위의 활동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진상규명위 대변인격인 하창우 변호사는 "두 검사장에 대한 조사로 이번 의혹의 주요 부분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뤄졌다"며 "정씨와의 대질조사가 중요한데 특검이 실시되면 진상조사단에서 대질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또 "향후 위원회 운영은 특검법 국회 통과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20일 회의에서 향후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준규 검찰총장은 17~18일 부산지검을 제외한 전국 17개 일선지검 검사장을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과 검찰개혁안 등 현안에 대한 검찰내 여론을 수렴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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