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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지(證紙) 재사용 등기관 적발
증지(證紙) 재사용 등기관 적발 법원, 중징계 방침 수원지법 안산지원 광명등기소는 등기관으로 근무하던 박모(6급)씨가 2,800여만원의 수입증지를 재사용한 사실을 확인, 안산지청에 박씨를 형사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광명등기소에 근무하면서 지난 5월28일 광명시 하안동 모 아파트 27개 동 2,815세대와 상가 3개 동 34세대의 소유권보존 등기 신청을 처리하며 등기소에 보관 중인 다른 등기신청서에 붙여진 증지를 떼 재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유권보존 등기 신청의 경우 1만4,000원짜리 일반양식 증지(상가)와 1만원짜리 전자표준양식 증지(아파트)를 붙이게 돼 있다. 박씨는 증지를 재사용하며 아파트 2,815만원 상당과 상가 47만6,000원 상당 등 모두 2,862만6,000원 상당의 증지를 재사용했다. 박씨는 증지를 재사용하며 새것처럼 보이려고 약품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의 비위행위는 지난달 21일 서울고법의 내부감사에서 적발됐다. 법원은 곧 징계 절차를 거쳐 박씨를 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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