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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단일호봉제 입법예고 일반법관-고등부장-고법원장 체계 깨고 근무연수 따라 17개 호봉으로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인사에서 탈락한 중견 법관들이 자진 사퇴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그동안 추진돼 온 법관 단일호봉제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실시된다. 법무부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들의 호봉을 단일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법관등의보수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지난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일반법관-고법부장(지법원장)-고법원장으로 나누고, 일반법관의 경우 다시 10호봉부터 가3호봉까지 13개 호봉으로 구분돼있는 법관보수체계를 초임 판사부터 고법원장까지 모든 법관을 근속연수에 따라 1호봉∼17호봉으로 분류키로 했다. 개정안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관으로 갓 임용된 2호봉부터 14호봉까지는 1년9개월마다 한 호봉씩, 14호봉부터 15호봉까지는 2년마다 한 호봉씩, 16호봉과 17호봉은 6년만에 승급하도록 조정했다. 호봉에 따른 보수는 초임인 2호봉에서 14년 경력의 9호봉까지는 현재 수준과 비슷하고, 14년이상 21년미만 경력의 10호봉에서 13호봉까지는 현재보다 약간 상향 조정되며 21년부터 23년미만의 14호봉은 현재 고등부장이 받고있는 차관급 보수보다는 현재기준으로 약 21만원 적고 일반법관 최고호봉인 가3호봉(선임 지법부장)보다는 43만원 정도 많아진다. 또 23년 이상 25년 미만의 15호봉은 현재 고등부장보다 6만원정도 적어지고 25년이상 31년미만의 16호봉은 고등부장보다 8만원가량 많아지며 31년 이상 근무한 17호봉 법관은 현재 고등법원장 보수와 같은 액수를 받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 97년 법원인사제도개편위원회가 "고법부장 승진인사에서 탈락한 법관들이 줄줄이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는 단일호봉제를 도입해 이들 법관들도 자긍심을 갖고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를 함에 따라 그동안 줄곧 법관단일호봉제의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행정부와의 형평성 문제와 예산증가를 우려한 관계부처의 반대로 이제까지 실현하지 못해 왔었다. 법관단일호봉제가 시행될 경우 고법부장이든 지법부장이든 직위에 상관없이 경력연수에 의한 호봉에 따라 같은 액수의 보수를 받게 돼 고등부장 승진에서 탈락한 법관들이 변호사로 개업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98년 고등부장 승진인사에서 누락된 법관 7명 전원이 사직한 것을 비롯 99년에는 누락 법관 6명중 5명, 2000년에는 9명 중 7명, 2001년 5명중 3명, 2002년 13명 중 10명이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99년 1백명에 이르렀던 이직 법관수도 2000년 96명, 2001년 72명, 2002년 56명이었다가 올들어서는 50명으로 해마다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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