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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5월 9일' 확정… 黃총리는 '불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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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해자·가족 목소리, 가해자 처벌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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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 선고형에 따라 '10~30년'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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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도 신용·직불카드로… 분할납부·납부연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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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영장심사 결과 대기 구인피의자 입소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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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24일부터 '여름 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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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자료, 스캔하지 말고 ‘텍스트 파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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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부장·검사장 이상 전관, 퇴임 후 3년간 변호사 등록·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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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선정 2017년 ‘법조계 10대 뉴스’… 1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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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항고 막는다… 서울고검, '복심수사' 무고사범 대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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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응원가 ‘저작권 침해’… 법정으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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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변호사 의견 수렴' 수사과정 등 낡은 관행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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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아니라도 범죄혐의 조사땐 진술거부권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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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장에 윤대진 '파격 발탁'…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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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고법부장 승진자 86%가 서울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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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검사·실무관 성희롱' 前 부장검사, 면직 불복 소송냈지만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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