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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 청소년 참여 법정 첫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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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원 체포동의안 15년만에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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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에 무단거주 2개월… 현관 비밀번호도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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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격장 안 알리고 아파트 분양… 판결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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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나한일씨에게 징역 2년6월 선고한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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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중과실에 의한 사고발생 경우도 보험금 지급 '과실 비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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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비용 '유죄 피고인' 부담 판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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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등 특별재산 절도는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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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증 7일부터… 종이없는 공증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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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지(證紙) 재사용 등기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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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등 중범죄 공소시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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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학문후속세대 양성 위해 로스쿨에 부설로펌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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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병처리 문자메시지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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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시 상가세입자 권리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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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뻔한 사건 100% 장담 '14억 편취' 변호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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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접견 변호사 소지품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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