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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신고 하지 않은 사내변호사, 회사 임·직원 개인 소송대리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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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대상 확대… 보호범위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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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재판지연 피고인에 소송비용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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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 '약물치료' 본격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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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 '인가주의'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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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수업자에게 이미 과태료 부과했다면 동일한 위반행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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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도 월드컵 축구 본다… 한국전 TV 시청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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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민사사건 사실관계 판단 자신의 생활경험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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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로인 원료 8천억대 밀반출… 11차례 걸쳐 중고 수출자동차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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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증에 기재된 양수인만 새 차 신규등록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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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재고자산·가축 등 담보 대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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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식 알몸 뒤풀이 가해학생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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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회 횡령액 모두 30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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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원, 야간재판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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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 등 공무수행 중 상이입고 전역했다면 의병전역 아니라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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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부과한 과징금·과태료 이자와 함께 돌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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