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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대법원 "법무부 입국금지결정만으로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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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교통사고 장애 산정과 노동상실률 판단 기준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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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홍상수 감독, 부인과 이혼 실패…법원, '유책주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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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원 소유자는 명의신탁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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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최저임금법 위반 '회피 의도'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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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선고…동생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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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금융위 고시 내용과 같은 카드사 약관도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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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군복무 중 질병 사망, 직무가 직접적 원인 아니면 '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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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임대차 계약기간 중 생긴 기계고장 싸고 벌어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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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은 알지 못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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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대법원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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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다음카카오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자' 책임 원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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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 '회피 의도'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동의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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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 낙태 금지는 위헌"…헌재, 66년만에 법개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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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대아파트 임차권 넘길 때 '무주택' 확인은 임대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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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학원 강사 특강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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