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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홍상수 감독, 부인과 이혼 실패…법원, '유책주의' 유지
여배우 김민희(36)씨와 불륜설에 휩싸인 홍상수(58) 영화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혼 절차를 밟게 된 지 2년7개월 만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를 기각했다(2016드단340125).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김 판사는 "홍씨와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지만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고, 유책배우자인 홍씨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거나, 홍씨가 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배려했다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홍씨의 유책성과 A씨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돼 쌍방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기에 유책배우자인 홍씨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리 민법은 이혼을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별하고 있다. 협의 이혼은 사적자치에 따라 부부가 합의하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은 법에 정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만 법원 판결을 통해 가능하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때' 등 5가지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의 하나로 규정한다. 그런데 이런 사유가 있더라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하고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는 파탄주의 요소도 가미하고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이나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어야 하고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이 상쇄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했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돼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때에도 △유책배우자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와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다(2013므568등). 앞서 홍 감독은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홍 감독이 사건 진행에 관해 안내하고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2차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보냈지만, A씨에게 송달이 되지 않자 다음달 이혼소송을 신청했다. 이혼조정 신청 사건에서 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재판부는 사건 진행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 정식 재판에 넘겨진다. 이후 소송절차에서도 A씨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사건으로 진행되던 중 A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응소했다. 이에 지난해 3월 재판부가 이 사건을 다시 조정에 회부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다시 소송절차로 진행돼 지난 4월 변론이 종결됐다. 지난해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만난 홍 감독과 김씨는 올해 6월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한 연예 매체의 보도로 불륜설에 휘말렸다. 홍 감독은 1995년 유학 시절 만난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22세 차이인 감독과 여배우의 불륜설이 불거지자 국내는 물론 해외 매체에서도 보도하는 등 관심이 집중됐다. 불륜설이 불거진 후 홍 감독의 아내는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며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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