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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치과의사도 '안면 보톡스 시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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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장法’ 완전히 사라진다… 양형위, '절도ㆍ장물범죄 양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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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보이스피싱에 속아 고객이 일회용 비밀번호 유출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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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형제자매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허용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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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대 외제 고급 차량 ‘마이바흐’ 고장 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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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금융상품 판매 ‘오토플래너’ 근로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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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물 주소 링크, 저작권법 위반방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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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하자 1년간만 보증” 특약 체결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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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금으로 빌려간 돈은 ‘상사채무’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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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재산 빼돌린 수탁자, 횡령으로 처벌 못해"…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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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생보사, 특약따라 자살해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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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금제’ 택시기사, 최저임금 부족분 차임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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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실 대처로 납치범 놓쳐 인질 살해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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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12개 가입한 기초생활수급 탈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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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스마트폰 음란물 전송' 처벌시 신상정보 등록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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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중 달려든 개 때문에 놀라 개주인 때려 상해 입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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