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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장法’ 완전히 사라진다… 양형위, '절도ㆍ장물범죄 양형기준' 수정
과거 절도 전력이 있다면 빵 하나만 훔쳐도 징역 3년 이상에 처해지도록 한 이른바 '장발장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상습절도 가중처벌규정)'이 완전히 사라진다. 특정범죄가중법상 상습절도 가중처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대법원이 마련한 새로운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상습절도 전과자에 대한 전반적인 처벌 형량이 낮아지게 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11일 제73차 회의를 열고 '절도·장물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상습절도죄와 상습장물범죄를 별도의 범죄로 분류하지 않고 특별가중인자로 양형에 반영하기로 했다. 상습성과 더불어 특수한 수법이나 도구, 조직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만 이를 특별양형인자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상습범을 필요 이상으로 엄벌했던 경향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형사법학계의 지적도 고려한 조치다. 수정된 절도·장물범죄 양형기준은 다음 달 관보에 게재된 후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양형위는 이날 복면착용 시위자에 대한 가중처벌 방안 등 공무집행방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죄 양형인자 가운데 범죄를 실행하는 도중 발각·식별 또는 신원확인을 회피하거나 모면할 목적으로 복면 등을 쓰거나 변장할 경우 가중처벌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했지만 위원들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다음 회의에서 더 논의한 뒤 수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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