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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거주 증인의 서면진술 증거로 한 재판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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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이 데리고 해외로 떠난 엄마에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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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후 미성년자녀 대리해 친척들과 상속재산분할 합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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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폭행 출산 사실 남편에게 숨겼다고 혼인취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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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밥집 운영하며 보험 18개… 계약무효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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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前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각서'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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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性)·본(本) 변경허가 까다로워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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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 법적성질은 ‘유언’ 아닌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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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조에 가입한 정규직 노조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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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조사 위해 경찰서까지 임의동행 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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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前 靑행정관, 2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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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효도각서 불이행… 받은 재산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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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여고생 살인 사건' 주범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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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자 성추행 혐의 교수에 '엄격한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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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 일반적 경우보다 장기간 입원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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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비싼 보험 여러개 동시가입… 부정수령 정황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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