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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조사 위해 경찰서까지 임의동행 했어도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다면 이에 불응했다고 음주측정불응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과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 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주모(5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3도8481).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측정을 간접 강제해 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지 측정 불응행위 그 자체의 불법성을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특히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뤄진 경우에는 이에 불응했다고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씨는 당시 폭행 사건의 추가조사를 위해 경찰서까지 임의동행했는데 경찰서에 도착해서야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조사를 위해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가자는 요구를 받고 이를 거절한 것"이라며 "경찰이 음주측정을 위해 동행을 거절하는 주씨의 팔을 잡아 끌고 교통조사계로 데리고 간 것은 위법한 강제연행에 해당하고, 그런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뤄진 교통조사계의 음주측정요구도 역시 위법해 주씨를 음주측정불응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른 혐의를 조사받기 위해 피고인이 경찰서까지 임의동행을 했더라도 음주측정을 진행하기 위해 경찰이 피고인을 다른 사무실로 이끈 것은 위법한 강제연행"이라며 "경찰이 음주측정에 대한 동의를 먼저 받거나 현행범 체포 요건 등을 갖추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씨는 2012년 5월 호남고속도로 백양사휴게소에서 자신의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근처를 지나던 A씨와 시비가 붙어 싸움을 벌였다. 주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해 인근 경찰서로 갔다. 경찰은 주씨를 상대로 폭행 혐의에 대해 조사하다 주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자 주씨에게 음주측정을 해보자며 교통조사계로 자리를 옮길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주씨는 완강히 거부했고, 이에 경찰은 주씨의 팔을 잡아 끌어 교통조사계로 데리고 갔다. 주씨는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모두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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