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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 가등기만 해놓고 20년 넘게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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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피해자 국가배상 며느리·형수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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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식정보 방송사, 근거없는 허위정보 보도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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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불출석 상태서 유죄 판결… 재심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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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합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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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몸싸움하다 무릎으로 고환 쳤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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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마주오던 과속 차량과 충돌… 누가 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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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녀가 상속포기 했다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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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공탁금 받았다고 소멸시효 중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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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사채왕 뒷돈' 최민호 前 판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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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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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통장 명의자, 돈 반환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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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일부만 받은 상태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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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합 "주상복합건물 토지에도 종부세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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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해 넘긴 개인정보로 대출… 안 갚아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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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 자가용 출근 사고 "산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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