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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불출석 상태서 유죄 판결… 재심 청구 가능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이모(44)에 대한 상고심(2014도1725)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 제23조는 재판에 불출석한 피고인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때 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항소심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다. 이 소촉법 규정은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사건은 피고인의 항소가 없기 때문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는 점을 예정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검사가 항소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하는 바람에 검거되는 순간까지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그로 인해 1심과 항소심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이씨에 대한 재심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비록 1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을 때만 재심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때는 일반적으로 제1심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경우에 항소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고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일영·권순일 대법관은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까지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법원의 정당한 법률해석권의 범위를 넘어서고 입법행위에 해당하며 정당한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어 "사실심 재판에 한번도 출석하지 못한 피고인에게 재심의 기회를 부여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다수의견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런 입법상 불비는 국회의 개선 입법을 통해 보완해야지 법원의 법률해석을 통해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2년 6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와 다투다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씨는 기소된 사실을 모르고 있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상태였고, 검사만 항소해 2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거된 이씨는 곧바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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