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변호인이 법정서 구두로 취하했어도
재판부가 법정에서 "항소를 취하하겠다"는 변호인의 말만 믿고 피고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면 항소 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에 공사를 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로 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간부 김모(58)씨의 상고심(2015도7821)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 10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351조에 따라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고 이때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동의서면을 제출해야 하나 공판정에서 구술로 상소취하를 할 수도 있다"며 "다만 상소를 취하한 자는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게 되므로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구술 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변호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구술로 항소를 취한다고 진술했을뿐 김씨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진술하지 않았는데도 재판부가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판단하고 변론을 종결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효력이 없는 항소 취하를 인정해 김씨의 항소이유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상고심에서 김씨를 변호한 임복규(50·사법연수원 20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김씨의 동의를 묵시적으로 확인했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소 취하는 피고인의 의사가 명시적일 때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동료들과 함께 특정 업체로부터 3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공사를 발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항소심 첫 공판 때 항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이유만 검토한 뒤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김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