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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상대 '소송사기' 딸 처벌 못해… 이유는
대법원 "소송사기 피해자는 법원 아니라 어머니" 친족상도례에 따라 형 면제해야… 유죄 판결 원심 파기환송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내 돈을 가로채려 한 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송사기 범죄의 피해자는 법원이 아니라 어머니이므로 친족상도례에 의해 형을 면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형법은 사기 범죄와 같은 재산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일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도록 '친족상도례'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사기미수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8076)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죄에 있어서는 재산상의 권리를 가지는 자가 아니면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법원을 기망해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기망자인 법원은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재물을 편취당한 제3자를 피해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는 형법에 의해 형을 면제해야 한다"며 "피해자인 어머니와 정씨는 모녀 사이로서 직계혈족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기미수에 대해 형을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2010년 보험에 가입해 주겠다며 어머니에게 백지를 주고 서명·날인을 받았다. 정씨는 그 종이로 어머니가 자신으로부터 2000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어머니에게 소송을 한 행위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며 정씨의 소송을 각하했다. 하지만 정씨는 어머니 몰래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돈을 가로채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정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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