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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법체류 용의자 폭행… 공무원 ‘견책’ 처분 정당
서울행정법원 판결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용의자를 발로 밟는 등 폭행한 공무원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용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도 유형력이 과도했다면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2019구합8717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출입국관리직으로 일하는 공무원 A씨는 2018년 7월 고소를 당했다. A씨가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 강제퇴거 대상 용의자인 B씨의 몸통 부위를 7회가량 발로 차고 밟았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A씨의 독직폭행(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피의자 등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 사실은 인정되지만, B씨가 당시 쇠갈퀴를 들고 있었고 신원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도주하려는 것을 제압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A씨를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을 말한다. 이후 A씨는 법무부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앞서 도착한 단속반원들이 용의자 B씨를 완전히 제압한 후 단속차량에 태울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 A씨가 갑자기 뒤늦게 차량에서 내려 B씨에게 다가갔다"며 "A씨는 오른발로 B씨 몸통부위를 1회 찬 다음 다른 단속반원들과 함께 B씨의 목덜미를 잡고 옆길 나무 밑으로 끌고 갔고 이후 A씨가 서있는 B씨를 오른발로 4~5회가량 찼으며 계속해 B씨의 몸통을 눌러 눕힌 후 오른발로 밟은 채 억누르는 등 일련의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A씨의 유형력 행사의 정확한 횟수가 7회가량 이른다는 사실에 대해 B씨는 물론이고, A씨도 그대로 인정한 바 없기는 하지만, 독직폭행 사실은 A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당시 피의사실로서 조사되어 신빙성 있는 제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출입국관리직 공무원들은 법상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행사해야한다"며 "이를 벗어나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한 때에는 그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이 적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사회통념상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현장에서 B씨는 이미 4명의 단속공무원에 의해 거의 완전히 제압돼 단속차량에 곧바로 강제호송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행위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강제력 행사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그 집행의 정당한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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