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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채용 건강검진까지 받은 지원자에 “회장이 생각해 둔 사람
채용절차에서 임원 면접을 마치고 건강검진까지 받은 지원자에게 사측이 "회장이 별도로 생각해 둔 사람이 있다"며 불합격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구합8090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1월 B사가 공고한 용접 작업 등 담당직원 채용에 지원했다. A씨는 이후 2차 임원 면접에서 채용 시 건강검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2차 임원 면접을 본 뒤 B사가 지정한 병원에 가서 곧바로 건강검진을 받았다. B사 직원은 A씨에게 면접 종료 직후 작업복 사이즈를 확인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 날 저녁 B사는 A씨에게 "회장님이 별도로 생각해 둔 사람이 있다"며 불합격 통보를 했다. 이에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에 "B사가 부당해고 했다"며 구제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채용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는 '건강 검진확인서'가 있는데 A씨는 2차 임원 면접 직후 B사가 지정하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다"며 "이는 A씨가 2차 임원 면접 도중 면접위원들로부터 자신이 채용되었음을 확신할 만한 말을 듣지 않았다면 설명이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B사 직원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저희가 그 월요일부터 출근 말씀드렸었잖아요'라고 말했다"며 "이는 2차 임원 면접 당시 면접위원들이 A씨에게 '월요일부터 출근하라'는 말을 했다는 전제 아래 한 말로 보이는데, 면접위원 중에는 인사총무부장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까지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2차 임원 면접 중 A씨에 대한 확정적인 채용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A씨와 B사의 근로계약은 2차 임원 면접 중 이뤄진 채용 의사표시로 성립됐고, 같은 날 B사 측의 불합격 통보는 A씨의 의사에 반해 B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뤄진 근로계약 종료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이 정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장이 별도로 생각해 둔 사람이 있다'는 이유는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B사의 A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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