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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음주·무면허로 전동킥보드 운전 벌금 1000만원…도로교통법상 '자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1심에서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에 해당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2019년 10월 22일 오전 1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학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논현로 7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듀얼트론’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지난 1월 14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2019고단8190) 된 피고인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법 인식이나 구체적인 운용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가정환경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다시 한 번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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