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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기공사 하도급계약 부당이득금 항소심도 건설사 패소
1심에서 A건설(원고)이 B전력(피고)과 전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서 공사를 수행한 C전력 기성금 7700만원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는데 7700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해야함에도 이를 포함해 지급했다며 반환을 요구했고, 항소심에서는 이외에 계약에 따른 공사 중 일부분에 대해 피고가 미시공한 것과 원고가 공급한 자재 및 종전 업체로부터 인수받은 자재를 그대로 사용해 부당이득을 본 5153만 원을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기성금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자재대금 상당이 피고에게 부당이득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원고 A건설은 2015년 4월경 주식회사 C전력과 ‘D회사의 3공장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2015년 4월 14일경 당시까지 C전력의 공사진행률을 19%, 기성금을 7968만9390원(그 중 재료비 4400만 원)으로 산정해 최종적으로 C전력의 공사기성금을 7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합의한 뒤 공사를 타절(공사계약해제)했다. 원고는 2015년 5월 1일 피고 B전력과 ‘D회사의 3공장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5년 5월 1일부터 2015년 8월 30일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정함에 있어 앞서 C전력이 공사를 수행한 기성금 7700만 원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는데, 원고는 공사대금 2억 5000만원에서 7700만원을 공제한 1억 7300만 원만을 피고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위 7700만 원을 포함시켜 2억5181만8181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7181만8181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 강길연 부장판사는 2018년 11월 22일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 판사는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김○○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기로 하여 C전력의 기성금 7700만 원을 포함시켜 2억 5000만 원으로 이 사건 계약의 공사대금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신○○(현장소장)의 증언이 있으나(신OO은 원고의 직원이고, 이 사건 소송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당초 원고가 C전력과 사이에 정한 공사대금이 3억 8000만 원이고 위 공사대금에서 기성금 7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재료비 4400만 원을 공제한 금액(2억 6600만 원)과 이 사건 계약의 공사대금(2억 5000만 원)의 액수가 거의 비슷한 점, C전력의 공사대금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C전력의 기성금을 산정하는 자리에 피고 측 김●●(김○○의 친형으로 현장소장)이 참석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의 공사대금에 위 기성금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거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1심판결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다. 그러면서 1심의 주위적 청구(7181만8181원)외에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5153만원을 청구했다. 원고는 "피고가 ① 매립형광등 450개(단가 22,000원) ② 다이아확산 140개(단가 18,000원) ③ 맨홀 3개(단가 500,000원) ④ 가로등 29개(단가 850,000원) ⑤ 분전함 1개 14,500,000원 ⑥ 수신기 1개 5,000,000원을 매입해 설치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① 매립형광등 ② 다이아확산은 피고의 비용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공급받아 시공했고 ③ 맨홀은 전혀 시공하지 않았으며 ④ 가로등은 29개 중 14개만 시공했고 ⑤ 분전함과 ⑥ 수신기는 종전 공사업자인 C전력으로부터 인수받은 자재로 시공했다"며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 중 일부분에 대해 미시공한 것과 원고가 공급한 자재 및 종전 업체로부터 인수받은 자재를 그대로 사용해 부당이득을 본 합계 5153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8-3민사부(재판장 정지영 부장판사)는 2019년 9월 25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 명의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점 등을 보면 원고와 신OO, 피고와 김OO 사이의 별도의 내부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고와 피고를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 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의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가 아니라 신OO과 김OO이라는 주장은 배척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①, ②의 재료를 공급했고, 원고 주장의 ③, ④의 미시공이 있었으며, 피고가 C전력으로부터 인수받은 자재로 ⑤, ⑥을 시공했다거나, (가사 C전력으로부터 인수받은 자재로 시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재대금 상당이 피고에게 부당이득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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