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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 실형
부외자금 조성 횡령 혐의 무죄 선고했지만 "조세포탈 범죄 비난 가능성 크다" 판단 건강 상태 고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4노668)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보다는 징역 1년이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252억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250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집행이 정지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115억원 상당의 법인자금 횡령, 309억원 상당의 배임, 251억원 상당의 조세 포탈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회장이 부외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으며 조성 당시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횡령 혐의 대부분을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부외자금의 개인적 사용처로 주장한 항목에 이 회장의 개인재산이 사용됐다"며 "부외자금이 개인용도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직접증거가 없고 회사를 위해 사용된 부분도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횡령액을 719억원, 배임은 392억원, 조세포탈은 546억원으로 파악해 기소했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죄는 일반 국민의 납세 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회장이 2008년부터 차명주식과 관련해 한 차례 세무 조사를 받았으면서도 이후에 다시 세금을 포탈한 점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범죄도 시장 경제의 근간이 되는 회사 제도의 취지를 몰락시키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포탈 세액을 변제한 것에 대해 양형상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차명 주식 중 일부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사정이 있고, 이 회장이 포탈 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차명주식을 대부분 정리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부외자금 조성으로 인한 횡령이 무죄로 판단돼 다행스럽다"면서도 "수형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건강상태이고 모든 피해가 변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조만간 상고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장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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