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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소송, 노조 일부승소…법원 "4223억원 지급"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74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측은 노조 측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기아차 노조원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1가합105381)의 "사측은 원금 3126억원과 지연이자 1097억원 총 422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노조 측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분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기아차는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내는 등 사측의 재정 및 경영상태와 매출실적 등이 나쁘지 않다"며 "노조 측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것을 두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된다는 점에만 주목해 이를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관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측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초래' 또는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측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아차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후 2014년 10월에는 13명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를 대표해서 정기상여와 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2011년 소송을 낸 노조 측이 회사에 청구한 임금 차액 등은 총 6588억원이고, 이자 4338억원을 더하면 총액은 1조926억원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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