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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과다노출 처벌… 경범죄 처벌법 조항 위헌"
공공장소에서 과다한 노출을 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3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6헌가3)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과다노출)'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도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다"면서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조금도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는 범죄 구성요건의 내용을 불명확하게 규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입법목적과 입법연혁 등을 종합해 볼 때 해당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모씨는 지난해 8월 일광욕을 하기 위해 아파트 내 공원에서 상의를 벗고 있다가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 5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했다. 김씨 사건을 심리하던 울산지법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33호가 '지나치게', '가려야 할 곳', '부끄러운 느낌', '불쾌감'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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