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ㆍ작성자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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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6-12-16 (금) 1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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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직원 ‘경쟁사 비방글’… 회사도 배상책임”
결혼정보업체 직원이 경쟁사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경쟁사의 매출이 감소하고 기업 이미지가 훼손됐다면 해당 직원은 물론 사용자인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결혼중개업체인 A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B사와 B사 직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79548)에서 "B사와 C씨는 연대해 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 판사는 "B사의 마케팅 팀장인 C씨는 A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팀원들을 이용해 비방 글을 작성·게시해 경쟁사인 A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고 사업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A사의 커플매니저가 회원가입계약을 통해 창출한 매출액은 비방 글이 게시되기 전인 2013년 11월 4억4100여만원이었는데, 비방글이 게시된 직후인 같은해 12월에는 3억2700여만원으로 감소했다"며 "기업의 이미지나 평판, 신용도는 이를 쌓기 위해 상당한 세월을 투자해야 하는 반면 한번 훼손되면 짧은 시간에 회복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C씨는 팀원 6명과 함께 2013년 12월 A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자신들이 A사 회원으로 A사의 서비스를 경험한 것처럼 가장해 "A사에 절대 가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몰상식하고 저질업체다"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 C씨는 2014년 12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A사는 지난해 6월 "C씨 등의 비방글로 인해 영업매출액이 감소하고 기업 이미지가 손상됐다"며 "1억9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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