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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6 (월) 1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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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 아들·딸 성폭행·학대…'인면수심' 징역 18년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월영 부장판사)는 의붓 아들·딸을 수년간 학대하고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황모(60)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2014고합493).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남매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피해자를 장기간 성적 욕구 해결의 도구로 삼거나 학대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쉽게 치유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받았으므로 장기간의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A(48·여)씨와 2002년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2005년부터는 A씨의 딸과 아들과도 함께 살게 됐다. 하지만 '인면수심'의 이 의붓아버지는 A씨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외출하는 등 집을 비우면 본색을 드러냈다.
황씨는 2005년 가을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당시 10살이던 의붓딸 B양을 성폭행하는 등 2013년 3월까지 8년간 10여 차례 강간하고, 6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2월에는 남매를 화장실에 가둬 8시간 넘게 감금하고, 2011년에는 집 화장실에서 당시 13살이던 의붓아들에게 비누 조각을 억지로 먹인 뒤 배가 아파 괴로워하자 머리를 잡고 좌변기에 얼굴을 집어넣는 등 수시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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