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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우 대전고법원장, 행정본안사건 맡는다.
박홍우(63·사법연수원 12기) 대전고법원장이 올 3월부터 행정부 본안사건을 맡는다. 대전고등법원은 2015년 법관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 개편에서 박 원장을 제3행정부 재판장에 배정했다. 이번 사무분담 변경은 사건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행정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뤄졌다. 박 원장은 전자소송 확대, 법정녹음 전면실시 등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를 직접 체험하고 소송관계인의 의견들을 들은 뒤 이를 법원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동현(41·30기) 공보판사는 "지방법원장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재판을 맡거나 개명 및 성별정정 신청 등을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있지만 고등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과거 본안재판을 했던 고법원장은 2004년 특허법원장을 지냈던 양승태 대법원장과 2010년 구욱서 서울고법원장 등이 있었다. 이번 사무분담 개편으로 형사재판부 법관 전원이 모두 경력 15년 이상의 법관으로 배치됐다.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이 증원돼 민사사건 처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김 판사는 "청주원외재판부에도 배석판사 1명이 증원돼 사건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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