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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브로커 소송서류 접수 법원공무원에 거부 권한
법원은 법률 사무소 직원이 아니거나 법조 브로커로 의심되는 사람의 소송 서류 접수를 거부할 수 있고 이들을 수사 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6일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 예규를 일부 개정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이른바 '법조브로커'에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소송 서류는 당사자 본인이나 변호사, 법무사가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장 등 제출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았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변호사나 법무사를 대신해 소송·신청 서류 제출 업무를 대행해 수수료를 챙기는 사례가 있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예규 시행으로 변호사나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파산사건이나 등기사건을 하는 이른바 '보따리 사무장'의 입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 예규에 따르면 소송 서류를 접수하는 공무원은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 서류 접수 대행을 직업으로 한다는 의심이 있을 때에는 사건본인이나 법률사무 대리인과의 관계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재직증명서로 증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호사법 또는 법무사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고 소송 서류 접수를 취하 또는 자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권고도 따르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은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전에는 접수 담당 공무원이 브로커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어도 소송 서류 접수를 거부할 수 없어 마찰이 있었다"며 "서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브로커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공무원의 정신적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예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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