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수수한 이익이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제2부 2005도4204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A가 재건축조합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C에 대한 진정사건을 처리하면서 진정인인 조합원 D 등을 수차 만났고, 이러한 기회에 건축사사무소 대표인 피고인 B를 D 등에게 소개하면서 재건축 설계를 맡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C가 구속 수사를 받게 됨에 따라 조합의 직무대행자로 된 D가 피고인 B 경영의 건축사사무소를 설계자로 정해 재건축사업승인 신청을 하여 대의원회의 결의로 위 건축사사무소가 설계업체로 선정되었고, 피고인 A는 C에 대한 구속의견의 신병지휘건의서를 작성한 무렵부터 C가 구속 송치된 직후까지 피고인 B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안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금원을 교부한 데에는 D 등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는 유리한 방향으로 C에 대한 사건처리를 해달라는 취지가 전제 내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금원의 수수와 피고인 A의 직무인 진정사건 수사의 관련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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