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끄느라 인명구출 못한 관리인 처벌 못해
대전지방법원 2006고정1527
소방기본법이 관계인에게 선택적으로 인명구출조치 또는 화재진압조치를 이행 할 것을 요구하고 이와같은 두 가지 조치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을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재진압조치에 최선을 다한 피고인에게 인명구출조치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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