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발병초기 치료기회 놓치게 했다면 병원측 의료과실… 손해배상 책임있
서울고등법원 제9부 2004나89457
뇌신경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면 신속히 야간에 MRI 활영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轉院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레지던트 1년차로 하여금 환자를 진단하게 하고 이를 기초로 전원여부를 선택하게 해 뇌졸중에 대한 치료기회를 놓치게 했다면 병원의료진은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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