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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고교 학력수준 비하 신문 편집인 등 무죄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양형권)는 3일 지역 고교의 학력수준을 비하하는 글과 기사를 게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학원 강사 정모(43)씨와 지역 신문 편집인 김모(50)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등이 쓴 사실은 일부에서 진실과 다르거나 과장됐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맞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행위는 공적 관심사에 대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본 사실을 공표한 경우여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씨와 김씨는 2008년 4월 전남 모 공립고교 홈페이지와 신문에 "인근 지역 고교와 학력이 하늘과 땅 차이"라며 자율학습 감독 소홀 등을 지적해 이 학교 교장과 운영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 등은 1, 2심을 거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인 광주지법에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광주=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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