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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락사고로 치아 손상, 치주염 앓았더라도 산재 해당 外
근로자 추락사고로 치아 손상 치주염 앓았더라도 산재 해당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치아가 손상됐다면 과거 치주질환 병력이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박찬석 판사는 최근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3구단5566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용접공으로 일하던 박씨는 공사현장에서 에이치 빔에 머리를 부딪혀 2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왼쪽 골반이 부러지고 치아 4개가 빠지는 중상을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골반 골절은 산업재해로 인정했지만 치아 손상에 대해서는 박씨가 과거 만성 복합 치주염을 앓았던 적이 있다며 산재 인정을 거부했다. 이에 박씨는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업무 중 재해로 기존의 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는 산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기존에 심한 치주질환을 앓고 있었더라도 이 사고로 인해 구강에 상처를 입을 정도의 충격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박씨의 치아 손상은 100% 기존 병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어느 정도는 사고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퇴사 앞둔 여직원에 임신했냐 물어도 단순한 농담 아닌 성희롱으로 봐야 ●¨회사를 그만두는 미혼 여직원에게 임신했는지를 묻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최근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고 당한 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2구합4211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여직원에게 ‘임신 했느냐’고 묻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적인 언동으로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한씨는 관리과장으로 사업장내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성희롱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해고 처분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채동욱 스폰서’ 동창에 징역 3년 ●¨채동욱(55·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 계좌에 2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나 ‘스폰서’ 의혹을 받은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56)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삼성물산 자회사인 케어캠프에서 어음 17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4고합520). 재판부는 “이씨가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고 있었는데도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고 17억원이라는 거액을 횡령했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 계좌에는 횡령금뿐 아니라 아파트 매도금과 마이너스 대출을 받은 돈이 섞여 있었다”며 “지인에게 보낸 돈이 횡령금으로만 구성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케어캠프 자금담당 이사로 일하던 2009년 11월 회삿돈 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횡령한 돈을 보관한 계좌에서 2010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채군 계좌에 2억원을 송금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노령연금 분할수급권 포기는 무효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최근 “이혼한 전처가 노령연금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연금을 모두 받아야 한다”며 강모(67)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결정 취소소송(2014구합5362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할연금제도는 혼인 파탄사유나 기여 정도와 관계없이 배우자와 이혼한 이의 노후 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분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되거나 임의로 포기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급권 포기는 수급권 양도와 동일해서 무효”라며 “아내가 수급권 포기 당시 해당 권리가 발효되는 60세 이전이었고, 설령 수급권 사전 포기가 가능하다 해도 법률상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어 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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