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北 직파간첩' 참여재판 배제, 결정 사유·절차 위법 아니
北 직파간첩' 참여재판 배제, 결정 사유·절차 위법 아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가 1심 재판부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2014로178)를 지난 2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인 추가 신청 등에 따른 심문 기간 문제 등 1심에서 밝힌 배제 결정 사유와 절차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홍씨의 변호인인 장경욱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는 “재항고해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당초 홍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여 7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했지만 “배심원이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사건에 미리 노출되고 선입견을 가질 염려도 있어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며 종전의 결정을 번복하고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가수 장윤정 母, 대여금 청구 소송 패소 ●¨가수 장윤정(34)씨의 어머니 육모(58)씨가 딸의 돈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장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수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육씨는 “딸이 수입의 처분권한을 나에게 맡겼으니 돈의 소유권도 나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최근 육씨가 장씨의 소속사인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13가합53975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육씨가 장씨로부터 개별적인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육씨의 판단에 따라 장씨의 수입을 가족 생계비나 장씨의 공식 활동비 등으로 지출해 왔다고 해서 그 돈을 육씨가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씨는 육씨에게 돈을 그냥 주거나 마음대로 쓰게끔 허락한 적이 결코 없다고 하니 육씨가 보관하다가 소속사에 건넨 돈은 장씨의 소유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