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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보육실태 조사결과 근거, 어린이집 신규인가 신청 거부는 위법
대구지법 "실질적 보육수요 검토해야"… 원고 승소 판결 구청이 최근 늘어난 보육 수요를 파악하지 않고 예전 자료를 기초로 어린이집 신규인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1일 보육시설 신규인가를 신청한 정모씨가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보육시설 신규인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5048)에서 “구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은 2011년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을 참고하지 않고 2004년 여성가족부 보육실태 조사결과를 근거로 한 2009년 보육수급 계획에 따라 어린이집 신규인가를 제한했다”며 “무상보육 등 새로운 정책들을 도입하면서 보육 수요에 변동이 있는데도 구청이 실질적 보육 수요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신규인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청은 범어동의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평균치를 초과해 초과 범위 78명 내에서 신규 인가를 허용해야 하는데도 기존 어린이집의 증원을 허용했다”며 “어린집 증원은 객관적 근거 없이 임의로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2010년 정씨는 수성구 범어동에 어린이집 운영을 하기 위해 구청에 신규인가 신청을 했다. 구청은 “2009년부터 신규인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보육 수요가 늘어나면 신규신청을 허용할 것”이라며 정씨를 신청대기 1순위로 올려놓겠다고 했다. 정씨는 범어동에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무상보육정책 시행이 돼 보육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에 땅을 구매하고 어린이집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나 구청은 수요가 없어 신규인가를 해줄 수 없다며 거부하다가 2012년 신규 인가 대신 기존 어린이집 대상으로 증원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정씨는 “실질 보육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거부처분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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