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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불복절차 없는 DNA채취 ‘헌법불합치’
범죄수사나 예방 등을 위해 구속피의자나 수형인 등의 DNA 감식시료 채취 영장을 발부할 때 채취 대상자의 의견진술이나 불복절차를 두지 않은 디엔에이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성모씨 등 48명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마344)에서 최근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DNA 감식시료 채취를 위한 영장절차 조항에 판사가 채취 대상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거나 적어도 서면으로 채취 대상자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명문화돼 있지 않다"며 "채취 대상자가 검사에게 영장 발부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있더라도, 판사가 채취 대상자의 의견이나 소명자료를 확인·고려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담보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영장절차 조항은 물론 그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채취 대상자는 영장집행에 의해 DNA 시료가 채취돼 데이터베이스에 DNA 신원확인정보가 수록되는 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면서 "채취 대상자는 DNA 감식시료 채취과정에서 신체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제한받게 되는데도, 영장절차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와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대상자 신체의 자유·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제한받아 다만 "채취대상자의 의견 진술절차와 영장 발부에 대한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과 방법으로 마련할 것인지, 채취행위에 대한 위법성 확인 청구절차까지 마련할 것인지 등에 관해서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용하도록 했다. 이때까지 국회가 개선입법을 하지 않으면 이튿날부터 이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에 대해 김창종·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은 "이 조항은 DNA 감식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취 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해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또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면서 소명자료 등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를 검토해 영장을 발부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춰보면 채취 대상자가 영장발부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가 봉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산하 모 지부 소속 조합원인 성씨 등은 2010년 10월 직장폐쇄로 출입금지된 공장을 점거했다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자 법원으로부터 DNA 감식시료 채취 영장을 발부받아 성씨 등의 DNA를 채취했다. 성씨 등은 "영장발부 과정에서 입장을 밝히거나 불복하는 절차를 두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2016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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