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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34건 파기환송
대법원이 지난 1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10912) 취지에 따라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를 유죄로 판단한 하급심 판결 34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7514).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춰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해서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교의 교리를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대법원의 종전 견해를 따른 것이나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과 상반돼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씨는 2014년 12월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서씨 사건을 포함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34건을 모두 파기환송 판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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