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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관 후보생 병적편입 연령제한 논란
법무관 후보생 병적편입 연령제한 논란 74년생 연수원 34기 편입거부처분취소 청구소 제기 김백기 기자 bkk@lawtimes.co.kr "법무관 후보생의 연령 제한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30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포괄위임입법 금지에 어긋난다." "병역법에 근거 조항이 있고, 제한 연령을 늘려도 똑같은 문제가 생겨 30세 되는 날까지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수 없으면 법무관 후보생 병적편입대상에서 제외할 수 밖에 없다." 사법시험 고령합격자가 늘어나고있는 가운데 30세까지로 제한돼있는 사법연수생의 법무관 후보생 병적편입을 놓고 사법연수원생과 병무청 사이에 계속돼 온 논란이 법원으로 번지게 됐다. "30세까지 연수원 수료못하면 후보생 대상서 제외" 병무청 "대통령령으로 30세 규정은 포괄위임입법금지에 위반" 연수생 "연수생 모두 법무관 돼야 하나" "현역병 입영은 고급인력낭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올 3월 사법연수원 34기로 연수원에 입소한 최모씨(28)는 1일 "병무청이 법무관후보생 병적편입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병무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병적편입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병역법 제58조2항 등에 따르면 1974년8월생인 최씨는 30세가 끝나는 2004년12월31일까지 연수원을 수료해야 법무관 후보생으로 병적편입이 가능하며, 일단 병적편입이 되면 35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이에 따라 34기 연수원생들이 2005년1월 중순께 수료할 것으로 판단, 지난 4월 법무관 후보생 신청자 1백40여명 중 30세가 끝나는 날까지 연수원을 수료할 수 없는 최씨 등 4명에 대해 병적편입을 거부하고 이같은 처리결과를 통보했다. 최씨는 소장에서 "수료일자는 병무청이 아닌 사법연수원이 정하는 것이며 아직 수료일자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종전 예에 따라 나이 등을 따져 병적 편입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또 "제한 연령에 관한 규정은 의무부과에 관한 규정이므로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며 "연령의 최저한도 등을 병역법이 아닌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연수생 중엔 "33세까지로 되어있는 의무사관후보생에 비해 차별하는 것"이라며 "제한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수료 예정 일자는 연수원측에 문의해 2005년1월경이라는 회신에 따른 것이며, 연령의 계산 방법은 법률에 정해져 있고, 절차만 시행령에 규정돼 있으므로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또 "연령을 높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32세든 33세든 제한에 걸리는 사람은 나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문제를 놓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고급 인력을 현역병으로 입영토록 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는 주장이 있는가하면 서울고법의 한 판사처럼 "현역병 복무로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연수원생이라고 해서 반드시 법무관으로 복무해야만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유보적인 입장도 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병무청의 유권 해석에 의한 결과인 이상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다만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더라도 그동안 쌓은 법률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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