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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민사사건 심리방식 시행 2년 준비절차 전이라도 변론기일 탄력 운용해야
새 민사사건 심리방식 시행 2년 준비절차 전이라도 변론기일 탄력 운용해야 서울지법, 변호사회, 신모델 평가 공동토론회 김백기 기자 bkk@lawtimes.co.kr 2001년3월부터 시행되고있는 '새로운 민사사건의 심리방식'에도 불구하고 조기 1회 변론기일 방식을 탄력적으로 활용, 변론준비절차 전이더라도 변론기일을 정해 재판을 하는 등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조기 1회 변론기일 방식은 변론준비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의 초기단계에 1회 변론기일을 지정, 그 기일에 법원과 양 당사자가 출석해 쟁점을 정리하고 그 쟁점정리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조사를 실시하여 소송절차를 끝내는 심리방식이다. 법관과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소송의 초기단계에 법정에서 대면함으로써 사건을 효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불필요한 서면공방의 생략에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다. 서울지법 77개 재판부 중 76%가 '조기 1회 기일' 실시 신모델의 획일적 운영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도 이에비해 신모델은 원칙적으로 소장이 접수되면 준비서면 공방과 증거조사 등의 변론준비절차를 통해 쟁점을 정리한 뒤 변론기일을 정하는 집중심리방식을 취하고 있다. 서울지법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신모델 시행 2년의 경험을 정리하고 재판 실무상의 문제점을 점검해보기위해 7일 공동개최한 ‘새로운 민사사건 심리방식에 관한 공동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울지법 趙寬行 부장판사는 "조기 1회 변론기일방식을 사건의 유형이나 특성에 따라 제한된 범위 안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가능할것"이라며 "새 민사소송법도 조기 1회 기일 방식의 활용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다"고 밝혔다. 또 서울변회측 주제발표자인 李枓娥 변호사는 "신모델 시행 이후에도 당사자들은 관행상 법원에서 기일소환을 해야 재판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법원이 소송을 지연시킨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조기 1회 기일 방식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姜溶鉉 변호사도 "신모델의 획일적 운영은 오히려 비효율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며 "조기1회기일방식을 특정사건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실제로 신모델 시행이후에도 서울지법의 상당수 재판부가 실무상 조기 1회 변론기일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법 민사사건관리방식개선위원회(위원장 李恭炫 민사수석부장판사)가 지난 5월 서울지법의 80개 민사재판부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설문에 응한 77개 재판부 중 76%에 이르는 59개 재판부가 조기1회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변회가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1백56명의 응답자 중 78%에 해당하는 1백22명의 변호사가 "조기1회기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기 1회 기일을 지정해 운용한다면 △건물명도사건 등 사건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신속한 처리가 요청되는 경우 △서면공방절차에 의해서는 적절하게 심리의 방향을 유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 △쟁점이 거의 없거나 전형적이어서 별도의 서면공방절차가 필요없는 사건 등이 적합한 사건으로 분류되고 있다. 법원설문조사에서도 건물명도사건과 배당이의, 청구이의 등 집행관련사건, 가압류이의나 가처분이의가 딸린 사건, 임대차보증금사건등이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는 이유로 조기 1회 기일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기간의 대여금 사건, 어음금 사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양수금 사건 등은 쟁점이 간단하고 전형적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조기 1회 기일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金東建 서울지법원장은 " 우선 신모델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당장 수용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논의를 계속해 발전적 방향이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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